ISA, 연금저축펀드, IRP 해외 ETF 세제 개편 (15% 이중과세?, 해법은?)

ISA, 연금저축(보험, 펀드), IRP는 대표적인 절세계좌로 알려진 절세계좌 3 총사인데요. 최근 세제 개편에 따른 발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슈가 뜨겁습니다. 이제 이 계좌에서도 국내 상장 해외 ETF의 배당금을 과세하겠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해법은 없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ISA, 연금저축펀드, IRP 해외 ETF 세제 개편 (15% 이중과세?, 해법은?)

1. ISA, 연금저축펀드, IRP 달리지는 세제 개편

이제까지 많은 투자자들은 ISA나 연금저축펀드, IRP를 통해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있습니다.  

ISA, 연금저축펀드, IRP 계좌에서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한 이유는 세금이 이연 된다는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세금이연: 세금을 당장에 내지 않고 그 기간은 연기하여 해지 시점 또는 연금 개시 시점에 저율과세 해서 냄)

일반 계좌에서 미국 ETF 직투(직접투자)를 하면 15% 배당세를 떼고 배당금을 받았는데 위의 절세 계좌에서 국내 상장 미국 ETF를 투자하면 15%를 떼지 않고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혜택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 상장 미국 ETF가 아닌 국내 ETF의 경우 15% 과세이연은 지속 유지됩니다. 

2. ISA, 연금저축펀드, IRP 달리진 세제 개편의 문제점

이제까지 ISA, 연금저축펀드, IRP와 절세계좌에서 국내상장 ETF 투자하고 세금이연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세청에서 15% 해당하는 세금을 개인 대신 미국에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편된 세법에 의해 ISA 계좌나 연금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 ETF를 구매하면 배당금을 미국에서 15% 원천징수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투자자는 15%를 세금을 떼고 받는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문제는 3년 뒤(ISA)나 연금계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연금저축펀드, IRP) 받은 배당금에 대한 국내 배당세가 각각 9.9%(ISA) 또는 5.5%가 (연금저축펀드, IRP)  또 붙는다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미국에서 배당세 15% 한번 내고, 국내에서 다시 한번 납부하는 이중과세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제도 미비 및 홍보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중과세가 있을 수 있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식별하지 못한 채 추진하려고 했다는 점이에요 더욱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3. ISA, 연금저축펀드, IRP 배당소득세 세제 개편 해법은?

지금 당장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복잡한 세법구조 속에 이 법안이 시행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이 법이 진행되지 않는 게 최고 좋지만 만약 진행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ISA, 연금저축펀드, IRP와 같은 절세계좌를 지속 이용하여 국내상장 미국 ETF에 지속 투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에 대한 세법이 개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ISA, 연금저축펀드, IRP와 같은 절세계좌에는 좋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첫째 ISA의 경우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비과세가 적용되고, 여기에 더해 초과한 수입금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됩니다.

일반계좌에 투자할 시 최대 25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지만 그 이후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22% 양도소득세와 9.9% 분리과세를 비교해 보면 9.9% 분리과세가 있는 ISA 가 훨씬 더 좋은 혜택입니다.

연금저축펀드, IRP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배당금 15%를 미국에 원천징수하고 받고 55세부터 5.5% 세금을 한번 더 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가 이중과세에 대한 해법을 고려 중이며, 무엇보다도 연금저축펀드, IRP가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법이 개편되더라도 여전히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커버드콜 ETF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뀌 세법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서 15%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배당다우존스의 경우 3%의 배당금이 발생했으면 받을 배당금에서 15%를 제외하고 받게 됩니다.

그런데 커버드콜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채권·주식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현지에서 과세된 후 국세청의 환급 절차가 없어진 것이라 옵션 프리미엄이 분배금의 주요 원천이 되는 커버드콜 ETF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세제개편으로 커버드콜 ETF는 영향이 적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관련한 국내상장 해외 ETF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출, 투자] - 고배당에 주가상승까지 커버드콜 ETF 추천 (ISA, 연금저축펀드, IRP ETF)

고배당에 주가상승까지 커버드콜 ETF 추천 (ISA, 연금저축펀드, IRP ETF)

 

4. ISA, 연금저축펀드, IRP 배당소득세 세제 개편 결론 및 후기

ISA, 연금저축펀드, IRP 배당소득세 세제 개편으로 인해서 국내 상장 미국 ETF의 15%의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여전히 이 3개의 절세계좌를 활용하여 국내 상장 미국 ETF 투자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결론입니다.

저의 경우 KODEX 미국 나스닥 100,  KODEX 미국 S&P500, KODEX 미국 배당다우존스, KODEX 미국 테크TOP타겟커버드콜 이 4 종목에 계속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각각 4:2:2:2의 비율로 적립식 투자 중입니다.

세제개편으로 혜택이 줄었지만 여전히 이 조합이 강력한 성과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ISA, 연금저축펀드, IRP 배당소득세 세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래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글들이 있으니 한번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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