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행일과 향후 대책은?

국민연금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 개혁을 실시합니다. 2007년 이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요.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의하였는데요, 과연 이번에 무엇이 바뀌고 또 시행일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봅니다. 

• 1. 2025년 국민연금 개혁

• 국민연금 개혁안 무엇이 달라지나?

• 보험률 인상

• 소득대체율 상향

•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 2. 2025년 국민연금 개혁 시행일

• 3.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점

• 4. 국민연금 개혁 대안 및 향후 대책

• 5. 2025년 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달라지는가? 적용시점과 향후 대책은 결론 및 후기

2025년 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달라지는가? 시행일과 향후 대책은?

1. 2025년 국민연금 개혁

이번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입니다. 보험료를 더 부담하지만, 그만큼 받는 연금액도 더 받게 된다는 것인데요. 

무엇이 바뀌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무엇이 달라지나?

보험률 인상

지금까지 국민연금 보험률은 9%였습니다. 이 중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는 사업주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률이 2025년부터 매년 0.5% 단계적 인상되다가 2033년 최종 13%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월급 500만 원 직장인이 현재 국민연금 보험금 본인이 22만 5천 원, 회사가 22만 5천을 납부해서 총 45만 원을 납부했는데요. 33년에는 본인이 32만 5천 원, 회사가 32만 5천 원을 납부하여 총 65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소득대체율 상향

소득대체율이란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지금 소득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던 초장기에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지금 월급으로 받는 금액 중 70%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소득대체율은 낮아지고 40%까지 떨어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43%으로 고정되면서 퇴직 후 생활 안정성을 조금 더 보장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시로 500만 원 월급을 받는 사람이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을 때, 보험료율을 9%와 13%의 경우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월 납부액	30년 총 납부액	예상 연금액 (월)	예상 연금액(연)
9%(현행)	45만원	1억 6,200만 원	168만 원	2,016만 원
13%(개정안)	65만원	2억 3,400만 원	180만 원	2,160만 원

 

출산, 군복무 크레딧 확대

기존 국민연금에서도 출산 및 군복무자 들에 대한 혜택으로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혜택이 확대됩니다. 

출산, 군복무 크레딧이란 출산 또는 군복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군복무 크레딧

• 기존 : 군복무 6개월 인정
• 변경 : 12개월로 확대 

출산 크레딧

• 기존 : 첫째 미인정, 둘째부터 12개월, 셋째 이상 18개월 추가 산입 (단 최대 50개월 한정)
• 변경 : 첫째부터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18개월 (최대 50개월 한정 폐지)

가입 10년부터 연금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만약 4자녀인 사람은 출산 크레딧으로 5년을 인정받고 (60개월) 5년만 추가 납입하면 연금 수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보험료 인상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하 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요,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할 계획)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를 참고하세요.

25년 국민연금 개정안 바로가기

 

2. 2025년 국민연금 개혁 시행일

이번 개정된 국민연금 개혁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국민연금 개혁안 문제점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이 두드러집니다. 

첫째, 이번 개혁안은 젊은 층이 인상된 보험료를 더 오랜 기간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을 야기시킵니다. 

둘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조정만으로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셋째, 결국 미래 세대 부담이 증가되고, 미래세대의 연금 확보가 불확실하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내가 낸 만큼 더 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연금지급을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개혁안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4. 국민연금 개혁 대안 및 향후 대책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요, 수급자가 많아지는 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가 지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24년 9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65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24년 최저임금 기준, 1인 한 달 생활비는 200만 원 선입니다. 아무리 아껴 생활한다 해도 100만 원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무엇인가요?

 노후 준비의 3중 체계를 소개합니다.

1층은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입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2층은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DC, DB) 또는 퇴직금을 운용해서 노후를 준비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근로자가 회사 이직이나, 퇴사 시 퇴직금을 받아서 IRP 계좌에서 운용하여 연금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3층은 개인연금입니다. 보통은 연금저축계좌로 불리는데 연금저축은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가입하면 연금저축펀드로 불립니다. 

IRP나, 연금저축 계좌는 통합하여 1년 최대 1800만 원 납부할 수 있고, 연 최대 900만 원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세금이연 (연금개시 시점인 55세까지 세금을 미뤄줌), 저율과세 (55세에 5.5% 세율로 과세) 등의 혜택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IRP 나 연금저축계좌 같은 것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데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돈이 없다면 오히려 더 이러한 재테크 수단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 혜택은 너무 큰 혜택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추천하기는 연금저축펀드에 년 6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채워서 세액공제 최대치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무슨 종목에 투자할지는 하단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5. 2025년 국민연금 개혁 무엇이 달라지는가? 적용시점과 향후 대책은 결론 및 후기

저는 작년에 연금저축펀드를 개설하였고, 올해 IRP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1년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지금까지 수익률도 좋고 실적도 좋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IRP나 연금저축계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더하여 개인연금, 퇴직연금까지 더해지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돈이 없다고 미루지 마시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에 IRP나, 연금저축계좌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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