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적 부심 (체포적부심사 의미, 뜻, 향후 판세는?)

대통령 변호인단은 조사를 끝내면서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체포적부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체포적부심사가 무엇인지 의미와 뜻 그리고 과거 사례를 통해 향후 판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체포적부심사 의미

1. 체포적부심

체포적부심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인데요. 체포적 부심은 부당한 구속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수시기관의 권력 납용을 막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체포적부심은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체포적부심 내용

• 체포적부심 신청 주체 :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등
• 체포적부심 대상 : 체포되었거나 체포 상태에 있는 구속된 피의자 (이미 재판 중인 피고인은 해당 없음)
• 체포적부심 심사 권한 : 체포적부심은 관할 법원의 판사가 심사하며, 수사기관의 체포와 구속 절차가 적절했는지 법적으로 검토합니다. 
• 체포적부심 결과 : 체포와 구속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반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 본인이나 변호인, 법정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권한은 관할 법원의 판사에게 있으며 결과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3. 체포적부심 절차

체포적부심사 절차

체포적부심은 대체로 청구서 접수 이후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서해 체포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였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은 바로 석방됩니다. 

체포적부심사 절차 보기

4. 체포적부심 통과될까? (향후 판세)

체포적부심은 다음을 판단합니다.

• 체포 · 구속의 적법성 : 체포 · 구속 절차가 법에 근거해서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
• 구속의 필요성 :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가
• 범죄 혐의의 소명 : 피의자에게 혐의가 소명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가

먼저 체포 · 구속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다는 것은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두고 심도 있게 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는 대통령 구속이 과하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다만 범죄 혐의의 소명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찬반이 나눠집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헌법 제84조) 다만 내란 · 외환죄와 같은 극단적인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내란 죄를 적시하고 체포 영장을 발부했었는데요. 추후에 '내란 죄'를 고소 목록에서 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란죄가 아닌데 대통령 체포가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 체포를 주도한 공수처의 적법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체포적부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만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상황, 국민 여론 등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대통령 체포적 부심 결론

대통령 체포는 대내적으로 많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포적부심 과정 역시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는 성향에 따라 체포적부심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이라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어떠한 정치적 성향이나 정당의 이익을 떠나서 아니라 법적인 테투리 안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경제, 생활] - 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일정, 예상 환급금, 지급일, 쉽게 알아보자)

25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일정, 예상 환급금, 지급일, 쉽게 알아보자)

[경제, 생활] - 온누리상품권 15% 할인 최대 35% 할인받는 방법 (구매 및 사용처 총 정리)

온누리상품권 15%할인 최대 35% 할인 받는 방법 (구매 및 사용처 총 정리)

[경제, 생활] - 25년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하기 (최대 50만 원)

25년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하기 (최대50만원)

[경제, 생활] - 갤럭시 간편 보상 프로그램 신청 방법 (페이지 및 보상 금액, 내 폰은 얼마까지? )

갤럭시 간편보상 프로그램 신청 방법 (페이지 및 보상 금액, 내 폰은 얼마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