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반대청원 참여하기 필독!! (반대 이유와 청원 방법)

CBDC 반대청원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반대청원 참여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목차]

CBDC 반대청원 참여하기 필독!! (반대 이유와 청원 방법)

1. CBDC 뜻

CBDC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하단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경제, 생활] -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한국형 코인), CBDC 뜻, 관련주 TOP 10

한국은행 디지털 화폐(한국형 코인), CBDC 뜻, 관련주 TOP 10

장점도 물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요. 문제는 우려를 해결하지 않은 채 한국은행에서 더욱 확대하여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2. CBDC 문제점

금융시스템 불안정, 기술적 보안 문제등 풀어야 할 숙제도 있지만 CBDC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의 지나친 통제 및 권한 납용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종이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되며, 정부가 개개인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풀린 화폐를 물리적으로 회수할 수도 없지요.

그러나 디지털 화폐인 CBDC의 경우는 다릅니다. 실시간 추적이 가능하고 디지털 화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CBDC를 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정부의 CBDC 도입이 그렇게 달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지금도 충분히 편리하거든요.

이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호주 및 캐나다 등 CBDC 도입 중단 결정

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200604

호주 및 캐나다 등, CBDC 도입 중단 결정 - TokenPost

 

■ 트럼프 비트코인 세금 폐지 및  CBDC도입 반대 공약 제시

https://www.tokenpost.kr/news/cryptocurrency/204389

트럼프 차기 대통령 비트코인 세금 폐지, CBDC 도입 반대 공약 제시 - TokenPost

 

■ CBDC 관련 반대 논평

https://www.fnnews.com/news/202402271806463464

[서초포럼] CBDC에서 논해야 할 '자유'

 

3. CBDC 반대 청원 참여하기

CBDC 반대 청원은 현재 국회전자청원에서 5건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아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제도 도입 잔대에 관한 청원"입니다. 어쩌면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필요하다면 반대청원에 꼭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CBDC 반대 청원 바로가기

 

4. CBDC 반대 청원 참여하기 결론

코로나 이후 세상이 참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CBDC 그중 하나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종이화폐나, 카드, 페이 등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모르겠는데, 왜 무슨 이유로 국가가 CBDC를 도입하려는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네요.

디지털 화폐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행정 등 모든 것을 디지털화하려고 하는데 물론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때문에 CBDC 도입 및 확대에 대해서도 충분히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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